를 따지는 점에서 기존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. 사건의 결론은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방향은 물론, 대법원의 상고심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 법조계 관계자는 "전체 법원이 기본권 측면을 점검하게 될 것"이라며 "대법원도 심리불속행 판단에 있어 한층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"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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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12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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